▽…환란사건으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김인호(金仁浩)씨에게 20일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에는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가 연일 빗발치고 있는데…
▽…담당재판부는 “‘소신있는 판결’이라는 동료판사들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실직자나 부도난 기업의 사장 상인 주부라고 밝힌 익명의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법리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