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중형수송기 CN235기 도입 강행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CN235기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입계획 재검토를 촉구한데 이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19일 국방부에 이 사업의 전면취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20개항의 공개질의를 통해 “CN235기 도입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방위력개선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과 업계의 로비에 의해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인도네시아의 IPTN사가 제작 중인 CN235기는 국제항공기기구의 인증도 얻지 못한데다 동일기종 항공기가 시험비행 중 추락해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도 97년 대선 직전 계약을 졸속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인도네시아에서 CN235기를 도입하는 대신 대응구매형식으로 수출키로 한 트럭 대금 중 고가로 책정된 약 230억원이 리베이트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방위소속인 자민련 이동복(李東馥) 한나라당 하경근(河璟根)의원 등은 참여연대의 공개질의 내용은 타당성이 높다면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및 국산 방산물자 수출 명분을 앞세워 도입을 강행, 국익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집중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