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조정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18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총리실에서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 각각 당정간담회를 열어 범여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몇몇 주요쟁점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 앞으로 의견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민련은 특히 내각제 개헌논의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대해 내각제논의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정간 또는 공동여당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통합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이었다.
양당은 우선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려는 기획예산위원회안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민회의는 기획예산위의 손을 들었지만 자민련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산업기술부’를 신설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찬성했지만 자민련은 난색을 표했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에 대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또 예산기능의 소속과 관련해 국민회의는 예산청과 기획예산위를 통합한 기획예산부에 이관하자고 한 반면 자민련은 경제정책조정과의 일원화를 이유로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했다.
국정홍보기능 소관부처와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는 내각의 위상과 직결된 사안인 때문인지 양당의 의견대립이 가장 첨예했다. 양당 모두 국정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했지만 국민회의는 이 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자고 주장했고 자민련은 현재 총리공보실의 위상을 강화하면 충분하다며 이관을 반대했다.
중앙인사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의 입장과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자민련의 입장이 맞섰다. 다만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서는 양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조직과 기구를 다시 통폐합하기보다는 운영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내주 중 양당과의 조율과정을 한차례 더 거친 뒤 늦어도 30일까지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