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95년부터 시행해온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5, 96년에 각각 실시한 제1회와 2회 지방고시 합격자 1백81명 가운데 16명(8.8%)이 중도에 임용을 포기했다.
또 임용된 1백65명 가운데 68명(41.2%)은 8월말 현재 보직을 받지 못했고 당초 시군구 과장요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17명(10.3%)이 읍면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1년간 교육을 거쳐 내년 4월경 임용될 제3회 합격자(89명)와 2000년에 임용될 올해 합격자(43명)는 구조조정작업에 따른 지자체 조직축소 등으로 보직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우수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합격자 1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 중 상당액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일선 지자체가 인사시 고참 과장요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데다 기존 공무원들의 텃세가 심하고 건축 토목 농업 등 기술직 합격자의 경우 보직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별로 필요한 인원을 신청받아 지방고시 선발인원을 결정하지만 시군구의 인사적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결원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지방고시 출신자에게 보직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