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끝난 닷새간의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야간 정치 공방의 장’이라는 한계를 뛰어 넘지 못했다.
여기에다 의원들의 ‘연설식 질의’와 장관들의 ‘교과서 읽기식 답변’이 각본처럼 오가는 관행이 그대로 되풀이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회와 정부간의 활발한 정책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최근 마련한 국회제도개선안에서 ‘선(先)서면질의, 후(後)구두답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대정부질문제도는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답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책토론보다는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질의답변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국민회의 안은 질의자가 48시간 이전에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자는 본회의에서 곧바로 사전 서면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며 질의자는 이 최초답변에 대해 10분 이내로 일문일답형식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질의자로 선정되지 않은 의원이라도 국회의장의 지명에 의해 1회 2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허용해 많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의석에 마이크 시설을 갖추자는 게 이 안의 요지다.
한나라당 소속인 신상우(辛相佑)국회부의장이 18일 독자적으로 마련한 국회제도개혁안도 국민회의 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신부의장은 “지금처럼 하루에 10명 안팎의 의원이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교섭단체별로 1명씩만 대표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질의자가 사전에 서면질의서를 제출, 본회의 당일에는 정부측의 답변을 먼저 들은 뒤 의원별로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하자는 것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