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국과 미국간 통상마찰이 예상외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 참석중인 양국 고위관계자들의 면담에서 이같은 통상마찰 조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8일 한덕수(韓悳洙)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가진 한미통상장관 회담에서 한국산 철강과 쇠고기 등의 덤핑혐의에 대한 미의회와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했다.
바셰프스키대표는 특히 “미국 철강업계가 조만간 한국산 철강에 대해 덤핑혐의로 제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20일 방한하는 빌 클린턴대통령도 철강문제에 대한 우려를 한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 고어 미국부통령은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철강의 미국수출급증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수출 급감현상을 지적하며 불공정무역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올 1∼9월 한국의 대미(對美)철강수출은 환율급등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금액은 98%(11억6천2백만달러), 물량은 140%(2백88만t)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올해 2천억달러에서 내년에는 3천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특히 내년에는 한미 통상마찰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통상파고가 구체적으로 가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셰프스키대표가 올해는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내년”이라고 우려했다.
이홍구(李洪九)주미대사도 최근 “내년에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한미 통상마찰이 예상외로 심각해질 것 같다”며 정부에 대응전략마련을 촉구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철강업계를 대상으로 ‘덤핑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연내로 한미 양국의 철강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업계간 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본부장은 한미 양국 통상장관간에 ‘핫라인’을 설치해 수시로 통상현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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