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수입승인제와 수입선 다변화품목제도 등 수출입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된다.
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외환자본거래 관련 규제들이 풀린다.
금융부문의 대외영업을 규제해 온 조항들도 사라진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산자부는 22개 법률상의 규제를 한번에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연내에 소관 규제 6백67개중 51.7%인 3백45개를 폐지하고 26.1%인 1백74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부도 5백9건의 규제 중 50.1%에 해당하는 2백55건의 규제를 연내에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기술분야에서는 △합리화업종 지정제도 △기준초과 공장용지의 강제매각제도 △과밀억제지역에서의 공장이전명령제도 △대규모 점포의 영업개시 신고제도 △공산품의 품질표시제도 등이 폐지된다.
금융분야에서는 은행이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종금사의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한도 및 용도제한도 없어지며 미화 3천만달러 이상 차관도입시의 사전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재경부와 산자부의 규제개혁안은 일단 건수면에서는 50%를 넘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규제개혁 지시를 숫자상으로는 충족했다.
그러나 두 부처가 마련한 규제개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규제개혁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동안 법개정 차원에서 진행중인 것들과 이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중이어서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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