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헤지펀드(국제적 투기자본)의 단기자본거래를 규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경제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천명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세계금융체제 개편의지와 맞물려 IMF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국제금융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대장상이 다음달 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서방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헤지펀드에 의한 단기적인 자본거래규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야자와대장상은 또 “IMF가 금융위기를 맞은 국가를 지원하는 체제에도 문제가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미국 독주의 IMF체제는 더 이상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으므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도 4월 “IMF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27일 미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IMF 자체의 개혁이 국제통화체제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제금융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본정부는 29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IMF 세계은행(IBRD)연차총회와 내달 3일 열리는 G7회의 등에서 ‘개발도상국이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혼란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IMF 등과 협의해 일정기간 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또 국제경제위기 발생시 현 IMF 지원체제가 위기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지원체제 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