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중소기업청 관련규제 58건과 특허청 관련 규제 41건을 연말까지 폐지하거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용을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서류로만 제출할 수 있었던 특허출원을 앞으로는 컴퓨터를 통한 전자서류로도 할 수 있게 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