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의 문제점을 논의한 26일의 15대국회 전반기 국방위 간담회는 의원들과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간의 질의와 답변이 일문일답식으로 이어지는 등 마치 국정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잠수정 침투사실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점 △사후 예인작업이 지연된 점 △잠수정 예인목적항을 중도에 변경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자민련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햇볕정책’의 유지를 강조하는데 몰두하느라 처음부터 사건의 성격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 격려성 발언을 한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과 대조를 이뤘다.
또 일부 의원들은 장관인책론을 제기했으며 답변을 위해 참석한 천장관은 회의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정부가 햇볕정책의 틀을 깨지 않기 위해 구조작업을 포기하고 잠수정의 침몰을 방치하는 등 고의로 사건을 축소처리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유고급 잠수정에는 공작요원 6명을 포함해 12명이 승선할 수 있다”면서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행방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은 “승선원을 생포하는 작전이 미흡했다”고 질책한 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심기일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자민련 의원들은 국방부의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 의문점을 제기하는 등 한나라당 못지않게 정부와 군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영수(韓英洙)의원은 “당초 북한 잠수정을 기사문항으로 예인하려다 동해항으로 바꾼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의 ‘햇볕론’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동복(李東馥)의원도 “꽁치잡이 그물에 걸린 잠수정도 발견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이번 사건을 돌발적인 단독침투사건으로 미리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천장관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축소처리한 것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받을 것이며 장관직을 사임할 각오도 돼 있다”고 말하는 등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천장관은 “예인과정에서 목적항이 기사문항에서 동해항으로 바뀐 것은 현지 지휘관의 판단 잘못 때문”이라며 “기사문항에는 잠수정을 구조할 크레인이 없어 동해항으로 예인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