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적자 편성을 용인하고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동의한 것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이제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재량권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즉 경제구조조정과 함께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실업대책과 중소기업대책에 추가로 들어갈 재원확보를 위한 여력을 갖게 됐다. 현재 정부는 2조∼3조원의 실업기금 증액을 추진 중이나 그 이상의 재원 마련도 가능하게 됐다.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도 용이해져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IBRD) 또한 구조조정차관 2차분 중 20억달러를 연내 한국에 추가 제공키로 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환시장의 안정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엔저가 급속히 진행되지 않거나 중국 위안(元)화의 평가절하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외환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IMF가 금리인하에 동의하고 외환시장 안정으로 경제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IBRD의 차관제공은 한국의 새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미 수출입은행의 20억달러 지원은 환율상승과 자금난으로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한국기업의 원자재 구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세 기관의 지원으로 한국은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외국투자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한국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친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가시적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외채부담이 더 늘고 재정적자가 구조화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샘 존 스미스 GM사장이 김대통령과 만나 한국 대기업의 과다한 부채와 투명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워싱턴〓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