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 당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다.
긍정론은 과거 정권과의 비교에서 출발한다. 종전의 당정협의는 정부 정책을 당이 추인하는 요식 행사에 그쳤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다. 당정협의에서 요구하는 쪽은 당이고 정부는 이를 가급적 수용하는 편이다.
이러다 보니 부작용도 따른다. 당은 “정부가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불만이고 정부는 “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다. 그 결과 당은 튀고 정부는 발을 빼는 현상이 종종 벌어진다.
지난달 당에서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자 정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주택금융활성화와 어음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당은 일단 발표부터 하고 정부와는 추후 협의하겠다는 자세다.
정부도 이달중 조세감면규제법 등 10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아직 당정협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최대 현안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당에 언질을 주지 않고 있다.
현정권의 양대 축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민련이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하다”(국민회의) “국민회의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자민련)며 연일 으르렁이다. 국민회의의 진보성과 자민련의 보수성을 조화, 균형적 국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다.
결국 양당 공조의 의미는 호남과 충청의 지역 연합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이나마도 양당의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두 가족 한 살림’이라는 미증유의 정치실험은 이처럼 산 넘어 산이다.
〈송인수·공종식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