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맡긴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되돌려주는 투자신탁 업무도 국제화해야 합니다.”
25일 제4대 투자자문업협의회 회장에 선임된 이승배(李丞培·52)산업투자자문사장의 일성이다. ‘금융의 벤처업’인 투신업도 국제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
“신탁자산 운용업을 신탁업과 자문업으로 구분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모델로 삼았어요. 일본은 겸업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회장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도 이를 구분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은 가입자가 맡긴 돈만큼 주식을 주는 형식으로 큰돈을 모아 운영한 뒤 결산 때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뮤추얼펀드가 대부분이다. 이는 실체없는 가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을 펀드에 유치하려면 펀드 운용이 외국과 같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유치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회장은 국내 투신사가 외국에서는 뮤추얼펀드를 발행하는데 왜 국내에서는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게임의 룰을 어기거나 경쟁력 없는 회사를 퇴출시키는 선량한 관리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