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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홍인길씨 석방 추진…황석영씨등 시국사범 포함

입력 | 1997-12-24 08:07:00


정부는 지난 22일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과 「5.18」 및 「12.12」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일부 시국사범과 한보사태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석방조치를 연내에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석영(黃晳暎)씨 등 일부 시국사범과 권노갑(權魯甲·국민회의) 홍인길(洪仁吉·한나라당)의원 등 한보사태 관련 정치인들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 홍 두 의원의 경우는 석방에 대비해 26일의 결심공판에 앞서 24일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상고취하를 할 경우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한보사태 관련자중 정태수(鄭泰守)전한보그룹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양심수석방을 공약한 데다 수감중인 한보사태 관련자들의 경우 건강상태가 악화돼 행형(行刑)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형이 확정되는 대로 이들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석방되는 사범 이외의 기타 시국사범과 한보사태와 관련,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재철(鄭在哲) 황병태(黃秉泰)의원 및 김우석(金佑錫·26일 확정판결)전내무장관 등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조치는 추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김당선자진영이 시국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 이외에 일반사면도 요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일괄적인 사면복권조치는 현정부의 임기내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새정부 출범후 3.1절 특사 등으로 대폭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동관·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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