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조세수입을 3조3천7백억원 늘리고 세출은 3조6천억원 삭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IMF는 특히 세금을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더 걷을 지 일일이 명시했다. 8일 IMF실무협의단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먼저 내년 세수확충을 위해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 NG) 액화석유가스(LPG) 에어컨 골프용품 고급모피제품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상, 모두 1조3천8백억원을 더 걷도록 했다. 또 경유 교통세를 올리고 한전이 사용하는 면세 경유에 세금을 부과, 세입을 1조1천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학원이나 스포츠센터의 강습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겨 3천9백억원을, 기업이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원천징수세율을 높여 1천6백억원을 더 징수키로 했다. 개인이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원천징수세율도 높아져 여기에서 3천4백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게 된다. 재정지출 삭감 방안은 우선 일반행정경비 5천억원, 지방양여교부금 9천억원, 공무원 봉급 6천억원 등 각종 경상경비를 2조원 줄이도록 명시돼 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