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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WTO 패널설치 요청…美의 한국컬러TV 제재대응

입력 | 1997-11-19 20:04:00


정부는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국산 컬러TV 및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조치를 조사해 판정하기 위한 패널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WTO 체제 출범이후 우리나라가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측의 반대로 패널설치가 되지는 않았으나 WTO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까지 당사국간 해결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돼 6개월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지난 84년 삼성전자의 TV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뒤 덤핑요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D램 반도체에 대해서는 93년 반덤핑 조치 이후 3년간 덤핑 사실이 없는데도 우리측의 반덤핑조치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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