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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천봉우/불법광고물 부착에「수익자 부담」적용을

입력 | 1997-11-06 08:21:00


길을 가다 보면 나이드신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전봇대 벽 우체통 등에 다닥다닥 붙은 「선전물」을 떼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보게 된다. 하지만 힘들여 떼어내도 얼마 못가 헛일이 되고 만다. 물을 묻혀 떼어낸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지저분하게 붙이는 일이 경쟁이라도 하듯 자행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떼어내는 수고와 붙이는 수고가 숨바꼭질처럼 반복될 뿐이다.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하루종일 지키고 서 있다가 몰래 붙이는 사람들을 일일이 잡아서 벌을 주기에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이런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불법선전물을 붙이게 하는 「주인」에게 벌을 준다면 효과적이 아닐까 한다. 단란주점이든 나이트클럽이든 연극공연이든 어떤 불법선전물이라도 실질적인 「수익자」의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붙어 있게 마련 아닌가. 이들을 벌준다면 불법선전물 숨바꼭질은 없어질 수 있다고 본다. 천봉우(서울 노원구 월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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