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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류 범죄 단죄 국제재판소 생긴다…유엔산하기구 활동

입력 | 1997-08-14 20:25:00


대량학살 및 반인류범죄와 같은 집단범죄를 단죄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창설에 관한 논의가 합의를 도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유엔 관계자들이 13일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현재 각국이 이견을 보이는 것은 범죄혐의를 다룰 검사와 유엔안보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일부 국가들은 안보리가 ICC를 관장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다른 일부 국가들은 검사와 조사요원들의 독립을 원하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ICC창설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외교회의」는 내년 6월 각국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ICC법령 규정 토의실무단의 아드리안 보스 의장은 『ICC 창설문제에 단안을 내릴 로마회의에 최종 ICC 창설 규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실무자들이 오는 12월과 내년 봄 다시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안보리가 유고 및 르완다의 학살범죄를 다루기 위해 설립한 재판소를 포함, 특별 범죄재판소들을 대체하게 된다. 〈뉴욕DPA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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