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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규제심사원」 설치 건의

입력 | 1997-05-20 20:36: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완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규제심사원」을 둘 것을 20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신설된 규제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정,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이른바 규제 일몰(日沒)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마련, 이날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가칭 「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가 규제심사원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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