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부모 10명중 8명 이상이 자녀에게 과외공부를 시키고 있으며 학원비 개인과외비 등 전체 사교육비는 연간 11조9천억원으로 학교교육에 쓰인 공교육비 22조7천억원의 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 10명중 한명은 과외비를 대기 위해 부업에 나서거나 돈을 빌리며 고교생 4명중 한명꼴(25.7%)로 과다한 학업부담 때문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비자보호원이 재정경제원의 의뢰를 받아 전국 5천4가구와 6백개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만5천원꼴이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한다.
재경원과 소보원은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고임금 고물가 구조를 부채질하는 등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을 교과서 범위내에서 쉽게 출제하고 시험과목수를 대폭 줄이며 대학 신입생 선발방식을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초중고교의 학습량을 지금보다 최대 50%까지 줄이면서 모든 과목성적을 합산하는 대입 내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원과 소보원은 이와 함께 △고등학교 보충수업의 우열반 분리 실시 △과외전용 위성방송교육의 조기실시 △과다한 수강료 징수 학원에 대한 리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월 22만6천원이었고 5대도시는 21만원, 중소도시는 18만원 순이었다. 서울 강남지역은 가구당 월 40만2천원으로 읍면지역(10만2천원)의 네배에 가까웠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