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비자보호원이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대책까지 제시하자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도 소비자문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불쑥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교육정책에 혼선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보원이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중에서 교육부가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수능출제와 관련, 난이도를 하향조정하고 수리탐구Ⅱ의 통합교과형 문제비중도 현행 30%에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소보원측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통합교과형 문제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소보원측의 주장은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수능시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오히려 과외를 부추길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능을 쉽게 출제하라는 주장은 학부모에게 우선 솔깃하게 들릴 수 있으나 암기위주의 교육관행을 고치기 위해 통합교과형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취지를 모르고 소보원측이 깊은 생각없이 「인기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뒤늦게 이를 안 교육부가 재정경제원에 교육대책 부분은 언급하지 말도록 요청했으나 무시됐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