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위원회가 확정한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17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면 감독기능이 더욱 분산돼 감독의 효율성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며 『금개위가 한국은행에 편향돼 사실상 재경원 금융정책실을 해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개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정부가 금개위 방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최종결정은 재경원장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금개위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금개위가 재경원 산하기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한데다 이같은 의사를 임시국회에 상정할 최종 개혁방안에 반영할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재경원의 공식입장은 『이달말 최종안이 나온 뒤 정부방안을 밝히겠다』는 정도였으나 17일 금개위 합의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정책실이 「발칵 뒤집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동안 재경원은 태연한 겉모습과는 달리 감독기구를 재경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단계 전략을 구사해 왔다. 금개위가 대금업 도입을 검토하자 재경원은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으며 재경원에서 「대금업법 불가론」을 흘리자 며칠 뒤 금개위는 이 논의를 백지화했다. 또 금개위가 금융감독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기로 잠정합의하자 이를 방해, 지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안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서 한국은행에 밀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재경원은 『금개위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 「실력행사 가능성」을 암시했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구인 금개위방안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무산시킬 합리적 대안을 짜낸다는 것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