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지탄받는 이유］피해자는 결국 선량한 국민

뇌물의 역사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은 생리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똑같은 범죄로 취급했다고 한다.

로마시대 이후 「부패시키다(Corrupt)」라는 말은 「여자를 유혹해 육체를 범하다」와 「공직자에게 돈을 갖다주다」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돼 왔다.

미국의 경우 뇌물죄를 반역죄와 함께 가장 나쁜 죄로 명시하고 있다.

이같이 뇌물범죄가 지탄을 받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가 결국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李聖浩(이성호)전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에게 1억7천만원을 건네준 안경사협회의 뇌물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 안경사협회는 연 7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안경테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 최종 소매상인 안경점에서만 안경테를 팔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목적이었다.

안경테 값은 소매점과 도매점이 보통 30%이상 차이가 나며 대형 할인점과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로비가 먹혀들지 않아서 망정이지 만약 통했다면 국민들은 두배나 비싼 값을 주고 안경을 사야할 뻔했다.

시내버스요금 비리사건도 마찬가지. 검찰이 혐의사실을 확인한 17개 버스업체의 횡령규모만 모두 2백38억원. 이들 업자는 수익금을 빼돌려 자신은 축재를 하고 회사는 거덜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시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 「적자를 줄이려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로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던 것.

또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참사 등의 원인인 부실시공도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들이다.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