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기자] 금융개혁위원회는 18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보조금 성격의 금융지원대신 재정자금을 통한 지원으로 개선하고 통화관리도 통화량에서 금리중심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설 근로자우대저축 불입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가입대상도 늘리는 등 저축증대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확대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은행 소유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올해 도입된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5대 재벌그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재계측 견해와 이에 반대하는 학계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개위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합의안 도출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금개위 일부 위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