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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김국방장관 문책론 집중 제기

입력 | 1996-11-08 20:49:00


「崔永默기자」 8일 국회 국방위는 본안인 국방부예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유회됐다. 의원들이 향로봉 간첩소탕작전 및 表宗郁일병 탈영처리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보고에 대해 『무성의하다』며 「보고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이들 사건에 대해 시간대별로만 간략하게 보고하자 앞을 다투어 △군지휘부의 안보인식부재 △군작전상의 허점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金東鎭국방장관의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납치살해된 表일병을 탈영처리한 것을 보고 자식을 군에 보낸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 하고 군을 불신하는지 아느냐』면서 『이런 보고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韓英洙(자민련) 張乙炳의원(민주당)은 『합참보고를 받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국방부는 金正日을 주시하고 있느냐, 청와대를 쳐다보고 승진만 바라고 있느냐』면서 보고접수 거부의사를 밝혔다. 朴世煥의원(신한국당)도 『아군의 피해가 많았던 것은 전술상의 허점 때문』이라며 통합방위체계상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고 鄭東泳의원(국민회의)은 『이번에 현장 장병들의 작전은 훌륭했으나 지휘부는 그렇지 못했다』며 여야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또 韓英洙 鄭東泳의원 등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국방장관이 자성하기는커녕 러시아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전역, 군사재판 운운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金장관의 책임론을 강력히 거론했다. 야당의원들의 진상조사단 구성요구가 잇따르자 金榮龜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간사회의를 소집했으나 「선(先)예산심의」(여)와 「선(先)조사위구성」(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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