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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출국세 2만원이하 부과키로…정기국회 상정

입력 | 1996-11-07 13:59:00


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해외여행자에 대한 출국세를 2만원이하 수준에서 부과키로 하고 구체적인 부과액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다. 黨政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鄭泳薰제3정조위원장 李世基국회문체공위원장과 金榮秀문화체육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黨政회의를 열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黨政은 출국세로 마련된 기금으로 해외여행 홍보사업과 관광안내 체계 정비, 관광관련 교육, 국민관광진흥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黨政은 또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 출연금.보조금,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월드컵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월드컵 대회 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원법은 월드컵 조직위가 공무원 및 대회관련 법인.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견자에 대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월드컵 휘장.마스코트 등을 광고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조직위 승인을 얻도록 했다. 黨政은 또 관광숙박업에 대한 民資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호텔사업 참여 민간기업에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며 각종 조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관광숙박시설지원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2002년말 종료의 한시법으로 제정되는 이 특별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폐율을 높이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신규사업자의 관광숙박 사업참여를 촉진토록 하고 있다. 黨政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 심야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準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안도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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