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전화 회담을 갖고 8월 셋째 주에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 증원전력의 참가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번 훈련을 통한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작업에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장관은 이날 50분가량 통화를 하고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CPX·컴퓨터 워게임)을 8월 셋째 주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훈련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두 장관은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거쳐야 내년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의 ‘최종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 훈련이 연기·취소되면 전작권 전환 작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 정부 임기(2022년 5월) 내 전작권 전환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군 당국자는 “한미가 코로나19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증원전력의 훈련 참가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병력이) 본토에서 한반도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면서 “증원전력 참가 규모가 (예년보다) 축소 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연합훈련에 2200여 명의 증원전력을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근까지 10% 수준인 200여 명을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개시 전까지 최대한 병력을 확충한다고 해도 예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 증원전력의 참가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경우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군은 우려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미 증원전력 규모가 확정돼야 구체적 훈련 내용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가 연합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무력시위 등으로 반발하면서 북-미 냉각기가 더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했지만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에스퍼 장관은 ‘공정한 분담’을 내세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안(1년 계약·13억 달러)을 한국이 수용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정 장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충분히 기여했고, 우리 측 협상팀의 제안(연간 7∼8% 인상, 마지막 해 13억 달러 수준)을 받아들여 조속히 타결 짓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간 ‘방위비 이견’에도 주한미군은 현 수준(2만8500명)을 유지하는 데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 대선이 100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방위비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감축 카드’로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설 개연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호 newjin@donga.com.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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