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카드 꺼내는 아베...사상최대 경제지원 본격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르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도 발표한다.

　6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르면 7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연 뒤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2012년 긴급사태 선언의 토대인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 정비된 이후 실제 긴급사태가 발령되는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적용 지역과 기한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도와 수도권 지자체, 오사카부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영방송인 TBS 등 일부 매체는 6개월간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조치는 총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외출 자제와 상업 시설 이용 제한 요청도 가능해진다.

　다만 도시 봉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은 6일 “긴급사태 선언은 도시 봉쇄와 다르다. 기업 업무를 할 수 있고, 레스토랑과 카페도 영업한다”며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긴급 경제대책을 결정한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3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한 차례에 한해 1만 엔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6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주목 받는 항인플루엔자 치료약 ‘아비간’을 200만 명분 비축하기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아비간은 아직 임상 시험 단계인 데다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도 있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에 발표한 56조8000억 엔(약 642조 원)의 사업 규모를 웃도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