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되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 공청회 등을 열면서 정작 30여 년 후 ‘보험료 폭탄’을 떠안을 당사자인 청소년은 한 차례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을 총 2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전부 노동조합이나 기업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 성인이 대상이었다. 100쪽 분량의 FGI 자료에도 ‘아동’이나 ‘청소년’ ‘아이’ 등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대국민(2000명) 설문조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500명) 공론조사 대상도 전부 18세 이상이었다.

동아일보가 3∼8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한 12∼17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한 결과 “어른 중심의 ‘기울어진 논의 구조’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호소가 쏟아졌다. 김민재 군(18)은 “기금 고갈을 우려한다면서 개혁을 미루거나 ‘더 받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곧 연금 받을 어른만 모여서 왜곡된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아윤 양(14)은 “우리가 어떤 부담을 짊어질지 설명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