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크로아티아로 퍼진 ‘1유로 주택’… 日선 빈집 무료 제공도

빈집을 커피 한 잔보다 싼 상징적 가격에 팔거나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해 인구를 유입하려는 정책은 이탈리아 무소멜리 외에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같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겪는 곳들이다.

이탈리아 남서부의 사르데냐섬 역시 인구 3000명 미만의 작은 마을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1만5000유로(약 24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돈은 주택 구매 및 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주택 개조 작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주민에게 3개월간 임대료도 면제해준다. 이탈리아 북부 산간 마을 트렌티노 또한 낙후된 주택을 구입하는 이주민에게 8만 유로(약 1억325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준다. 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탈리아 주변 국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인구가 채 2000명도 안 되는 동유럽 크로아티아의 작은 시골 마을 레그라드. 헝가리와의 국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을은 버려진 노후 주택을 1쿠나(약 215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해당 주택의 보수 비용으로도 최대 2만5000쿠나(약 537만 원)를 지원한다. 70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택한 방법이다. 그 대신 구매자는 이 집에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노후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구입할 때도 당국이 매입가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인구 약 6500명인 프랑스 남서부의 소도시 앙베르도 무소멜리처럼 지역 내 낙후된 주택을 1유로(약 1650원)에 판매한다. 스페인 북부의 산골 마을 암브로스 밸리에서는 이주민에게 2년간 최대 1만5000유로(약 2475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유럽이 아닌 곳에서는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볼 수 있다.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빈집만 약 900만 채에 달하는 일본에서는 아예 무료로 부동산을 판매하기도 한다. 잘 팔리지 않는 지방 부동산을 무료로 내놓는 것이다. 각종 세금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에서 나온 발상이다.

일본의 주요 지자체들은 ‘아키야 뱅크’(빈집 은행)라는 중개 플랫폼도 운영한다. 빈집 소유자와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제도다.


김보라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