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총 결의안’ 후폭풍… “김남국 윤리위 제소 왜 빠졌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쇄신 의원총회’ 이후 발표한 결의안을 둘러싸고 15일 후폭풍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최종 결의안에서 김남국 의원을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미 탈당한 김 의원을 엄정 조사 후 징계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윤리위 제소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15일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이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냐”고 따져 묻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8일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이라 민주당만 동의하면 징계 절차가 개시 가능하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의안 첫 번째 항목에 올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빠졌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니 빨리 소집해 김 의원 건만 처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결의안에선 김 의원 이름이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의안에 윤리위 제소 방안이 빠진 점이 도마에 올랐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내부에 (제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무소속 신분이 된 김 의원을 상대로 조사와 징계를 이어갈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징계는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김 의원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