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공동성명에 “우크라 안보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한미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정치, 안보(security)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문장이 포함됐다. 군사 의미까지 내포된 ‘안보’라는 단어가 적시된 것.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부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미 정부는 19일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하며 ‘security assistance’(안보 지원)이라는 용어를 쓴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안보’란 단어를 포함시킨 건 물론이고 러시아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까지 낸 것.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무기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침은 내려온 바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지원하는 로켓시스템이나 포탄 등 살상무기가 ‘안보 지원’ 범주에 들어간다”면서도 “한국이 지원 중인 방탄조끼, 방탄모 등 비살상 군수물자 역시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안보 지원’을 정상 간 공동 성명에 적시한 것은 정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최전선 상황이 변할 때나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민간인 대량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