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 “건전재정” 강조했지만 방만 시정했는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이유로 참관을 거부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이겠지만 꼭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5년 전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시정연설 때도 여야 갈등이 극심했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 참관은 거부하지 않았음을 민주당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확대시킨 점을 직격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기반 확충, 안보 강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 예산의 확대를 언급해 어디서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알 수 없다. 실제 문 정부 5년간 본예산이 연평균 8.7%씩 늘어 전년 베이스가 대단히 커진 상황에서 5.2%를 더 늘렸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한 것이라고 자평했으나 그것은 전년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새해 본예산을 비교한 것으로 비교 대상이 다르고 새해에도 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추가경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실성이 떨어진다.

윤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대선 공약 예산에 대해서는 피해가거나 침묵하거나 강변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민주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70%에서 100%로의 확대를 추진해 재정파탄을 몰고 올 우려가 있는데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무책임함을 보였다. 출산 후 1년간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비용 대비 효과가 의심스러움에도 예산안에 반영해 놓고 거론하지 않았다. 병사 월급을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리는 예산은 초급 간부 보상도 비례적으로 커지지 않으면 우수 간부 충원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방력 강화 목적이라고 포장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민주당이 심사를 일부러 게을리해도 기한인 11월 30일이 지나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본회의 통과는 다수당인 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새 회계연도를 맞을 수 있다. 대통령의 반쪽짜리 예산안 시정연설이 보여주는 조짐이 좋지 않다. 준예산을 편성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모두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