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은 행정부 구성하는 정부기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을 향한 공개 경고에 이어 사흘 만에 윤 총장을 직접 지명하며 신속한 검찰 개혁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정부기관인 만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대검찰청 감찰부장 및 사무국장 인사 등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했다. 공보준칙 개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라고 시점을 지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검찰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숙제를 내준 셈인데, 바꿀 사람에게 숙제를 내주겠느냐”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를, 윤 총장은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 마련 여부를 지켜본 뒤 거취를 생각해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 수사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주에 만약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검찰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 적폐 청산 책임자로 임명한 윤 총장이 이 정권을 수사하자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발악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전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