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1702조 세금폭탄"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항의 명문화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어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폭탄만 무려 1702조 원, 연평균 25조 원에 달한다며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한다면 내년에만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액 인상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반대 여론전을 편 것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