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라지는 사법시험의 꿈

Posted November. 15, 2014 04:31,   

日本語

전당포는 항구다. 어느 시인의 시 제목이다. 문학의 비유()는 결합하는 두 관념의 거리가 멀수록(멀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장감이 커져 기억에 남는다. 뉴스도 문학의 비유와 비슷한 데가 있다. 어떤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로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화제가 된다. 1997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진영 씨가 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올해 수석 합격의 영광은 현직 경찰이 차지했다. 경찰대 출신의 김신호 경위는 3년 4개월 동안 매일 오전 5시에 경찰서에 출근해 업무시작 전까지, 업무가 끝난 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하루 평균 9시간씩 책과 씨름했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은 경위로 시작해 빠르면 4, 5년, 늦어도 7, 8년이면 경감으로 승진한다. 2002년 임용된 김 경위는 12년째 경위다. 사시 공부를 시작한 남모를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사법시험이 끝나면 훈훈한 화제의 인물이 나오곤 한다. 10년 전인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승수 씨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 막노동판 일꾼 출신의 그는 1996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했다는 소식을 공사판에서 들었다. 장 씨는 합격 소감으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고 말해 공부가 힘들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는 세 차례의 도전 끝에 사시에 합격했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고시로 인생역전을 꿈꾸던 사람들이 모여들던 곳, 신림동 고시촌이 시들해졌다. 한때 한 해 1000명이 넘던 사시 합격자가 점점 줄어 올해는 204명이다. 2017년이 되면 사시 자체가 폐지된다. 2008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은 서울대 법대도 2017년 말 사라진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이 비싸고 다른 일과 병행하기도 어렵다. 인생역전의 꿈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사시 존치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사시를 남겨 두려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송 평 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