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군면제 메달인가 병역특례 도마위 올라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인천 아시아경기에서 논란이 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아시아경기 야구에서 일부 선수가 부상을 안고도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해 태극마크를 병역 면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금메달이 아니라 군 면제 메달이라는 비판도 있고, 잠깐만 뛰어도 혜택을 받는 단체 종목 선수와 타 개인 종목 선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도 세계선수권대회 등 권위 있는 대회 수상은 (병역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 간 불균형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병역 면제를 받는 예술체육인들의 재능기부(봉사활동)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현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부터 시작돼 시대 상황도 바뀌고 국민의 정서도 많이 바뀌었다며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선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