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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외무상, 박대통령 연설때 통역기 벗고 주시

북외무상, 박대통령 연설때 통역기 벗고 주시

Posted September. 26, 20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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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데뷔를 무난하게 끝마쳤다. 특히 25일(현지 시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유엔 창설 이후 70년 동안 안보리 정상급 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미국의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 공습에 맞춰 열린 이 회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했다. 주 의제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 문제였다. 박 대통령은 IS와 FTF는 한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국제공조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199697년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년)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정상회의 참석

오바마 대통령은 FTF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TF는 해외 테러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을 뜻하며 IS에만 약 1만5000명의 FTF가 활동 중이다.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안은 197개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각국은 FTF를 막을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엄격한 법집행과 효과적인 자금출처 차단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F를 배양하는 환경에 대해 근본적 대처도 필요하다며 저개발국을 상대로 한 공적개발원조(ODA)와 IS 피해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으며 국제기구인 교육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에 500만 달러(약 52억 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IS 격퇴, GCF 공약 등 후속조치 필요

박 대통령이 유엔 활동에서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당장 한국이 IS 퇴치에 본격 가담할 경우 현지 진출 기업과 교민의 안전이 우려된다. 현재 이라크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100명 정도. 미수교국인 시리아에는 한국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제3국을 경유해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교민의 안전과 이라크 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이 병행되도록 정보 제공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출신 IS 대원이 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한국을 직접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있는 한국 정부의 IS 격퇴 지원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이 최대 1억 달러(약 104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녹색기후기금(GCF)도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7월 GCF에 7억5000만 유로(약 1조15억 원)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약속한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을 유치했지만 독일은 GCF의 금융기능을 가져가려는 계산이라며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약 104조3000억 원)를 조성한다는 GCF 계획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 만남 불발, 외교회담은 또 개최

이번 유엔 외교에서 양자외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집트 우간다 스페인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관심을 모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조우는 불발했다.

그 대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 시간)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8월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때도 만났다. 9월 들어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호의적인 태도에 일본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일본 매체들은 한일 외교회담에서 11월에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의견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한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태도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 없고 열린 입장이라며 다만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