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팀 가동병영폭력 철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재발방지 활동을 하는 군인권팀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진 육군 22사단과 28사단 등 군부대 4곳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난달 추진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기존 인권 문제 조사는 조사총괄과 직원 16명이 맡았고, 그중 군 전문 인력도 있지만 종종 검찰과 경찰 사건도 함께 다루곤 했다. 이 인력 중 4명을 전담 팀으로 꾸려 군내 인권문제 개선에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또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군 인권침해 진정은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1년 58건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은 지난해 141건이었다. 올해 8월 31일까지 접수된 82건 중 GOP(최전방초소)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6월 21일부터 접수된 진정 건수는 30건으로 전체 진정의 36.5%를 차지할 정도로 진정 수가 늘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의 특성상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군 인권의 문제점을 적극 발견한 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