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 대기업 아닌 서민 위한 것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일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7월부터 허용될 예정인 푸드트럭 영업 규제완화는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3월 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푸드트럭 제작업체가 현장에서 건의해 추진한 것으로 최근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이 이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집권 2년차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서민행보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주범으로 지목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비판 수위도 연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의 도피 행각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병언 일가 재산 형성과정의 각종 의혹과 불법은 비호세력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이것들을 반드시 밝혀내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조롱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유 전 회장 일가와 구원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범죄수익 은닉 환수에 관한 법,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등 국가 개조를 위한 필수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