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의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예비 열람에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의록을 찾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15일과 17일 두 차례나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방한계선 NLL 남북정상회담 등 10여개의 키워드로 검색을 시도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의 하나 처음부터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 측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쪽에, 민주당 측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도 양측 간에 공방이 오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 달라고 질의하자 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는 게 옳은 대답이라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 측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찾아봤는지는 모르나 현 단계에서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성급하다.
만의 하나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이관되지 않았거나 이관된 뒤 폐기됐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이지원 시스템에서 지웠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작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청와대가 보관하던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 일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다. 봉하마을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런 가능성을 부인한다. 회의록이 담긴 당시 청와대의 문서 결재 및 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비롯해 모든 기록물을 100%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보관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원본을 없앨 수 있으며, 원본을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문재인 의원이 원본 열람과 공개를 제안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만 검색 시스템이나 분류의 문제로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전자문서 형태는 물론이고 종이와 녹음 형태의 회의록까지 어느 것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은 왕조시대의 사초()와 같은 귀중한 역사적 자료다. 생산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모두 국가 소유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행방불명이 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 전까지 예단()을 전제로 한 정치적 공방은 무의미하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노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등 모든 관련자들은 진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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