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4951억 원이 삭감된 309조56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기국회 회기(9일 종료) 안에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2002년 이후 8년 만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예산안 등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세밑 정국은 더욱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예산안은 3차례 모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수정된 정부 예산안은 재석 166명에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2700억 원 삭감된 5조4600여억 원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합하면 내년 4대강 전체 사업비는 9조2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국방부의 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전력 증강 차원에서 1419억 원이 증액됐다.
이날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핵심 쟁점법안 등 25개 법안 및 안건도 직권상정돼 통과됐다. 국군을 내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하는 동의안과 함께 서울대법인화가 핵심인 서울대 설립 및 운영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또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국회의 구태는 여전했다. 7일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복도 등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여야는 8일에도 본회의장 진입 시도로 난투극을 계속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1시 50분 본회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속속 진입한 뒤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본회의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앞 유리창과 화분 등이 깨지고 의자 등 각종 집기가 망가지는 등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박 의장은 오후 2시가 넘어 두 차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당직자 및 보좌진 등에 가로막히자 본회의장 안에 있던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정 부의장은 오후 4시 36분 개회 선언을 한 뒤 16분 만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7일 오후 8시 반부터 여야가 대치한 지 20시간 만이다.
한나라당은 8일 오전 본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이 아닌 본청 245호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회 3분 만에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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