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및 보수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범죄조사위)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사건 예비조사 착수는 ICC가 김정일, 김정은의 전쟁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ICC의 조사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죄조사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ICC의 이번 조사는 북한 민주화와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역사적 기회이며, 김정일 김정은의 전쟁범죄 행위로부터 2300만 북한 주민의 생명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임을 확산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서 반인륜적 인권유린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조사위는 이날 북한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ICC 협약 조인국이 아닌 북한 내에서 일어난 행위로 조사나 기소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 사건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 ICC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도희윤 범죄조사위 공동대표는 최근까지 ICC가 접수한 9000여 건의 진정 가운데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은 14건에 불과해 이번 조사 착수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ICC 로마규정은 물론이고 정전협정과 헤이그 교전법규, 제네바 보호협약 등을 모두 위반한 행위라며 본조사 및 기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기소에 따른 상징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조사위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상황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시민연대,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50여 개 보수단체가 모여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 ICC를 방문해 탈북자 150여 명이 북한에서 겪은 탄압 사례를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김 위원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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