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DMZ 전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연설 기초원고 작성을 환경부에 지시했다.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원고를 만들고 있다. 청와대는 완성된 원고를 올해 안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DMZ 전역과 일부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의 국립공원 지정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올 8월 초 DMZ 남북 방향으로는 군사분계선남방한계선, 동서 방향으로는 인천 강화군강원 고성군에 걸친 250여 km에 이르는 지역(907km약 2억7436만7500평)과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520km 떨어진 강원 화천, 철원, 양구, 인제 및 고성군 일원 민통선 일부를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를 제외한 대다수 부처는 이 계획을 반대했다. 국방부는 DMZ 일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산림청도 이미 DMZ와 민통선 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나선 만큼 DMZ와 민통선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윤종 김승련 zozo@donga.com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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