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민간인 사찰-대포폰 국조 추진 (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은 8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공동 대응책으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대포폰 지급,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5당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12명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증거를 은폐하고 청와대는 증거 훼손 직전에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총체적인 검찰 비리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야5당은 또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 및 대책 마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등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기남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김 총장을 탄핵하기로 했다. 선진당은 검토해보겠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또 검찰의 각종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후원회 사무국장, 보좌관들을 소환한다는데, 민주당과 민노당은 검찰의 수사와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청목회 수사와 예산안 심의는 별개 문제라며 분리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안상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다음 달 2일로 명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유종 이재명 pen@donga.com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