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이 확전일로()다. 이 전쟁의 불씨였던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G2 싸움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이지만 흑자 선진국 대 적자 선진국 선진국 대 신흥 개발도상국들로 전선()이 넓혀졌고 마침내 한일() 갈등으로 이어졌다. 환율 공방의 속성상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아전인수식 네 탓을 하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이다.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도 일본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쟁의 한 당사자로서 방어적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G20의장국에까지 튄 환율 불똥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다. 일본은 전형적인 물타기, 물귀신 전략을 쓰고 있다. 절대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일본을 향해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을 중국과 함께 외환시장 개입국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속내는 결국 한국은 G20 의장국이니 원화가치 절상의 모범을 보여라.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우리(일본)가 좀 보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그런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더욱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다음달 11,12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전쟁의 불씨를 잡아야 할 이유가 뚜렷하다. 우선 환율문제가 그동안 1년 넘게 준비해온 핵심 의제들인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우려한 대로 환율전쟁이 확산돼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그 전선이 계속 확대되면서 피아() 구분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G2 갈등은 8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 적자 선진국 대 흑자 선진국, 선진국 대 신흥 개도국의 양상으로 발전했다. 대표적 흑자 선진국인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독일의 흑자는 환율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덕분이라며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를 흑자국의 환율에서만 찾지 말고 적자국의 내부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구이드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1985년의 플라자합의 같은 국제환율관리체제가 없기 때문에 브라질은 인위적인 유입자본 조절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제 살 길만 찾는 선진국들을 공격했다. 인도 태국 정부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이 신흥국가들에 쏠려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회환시장 개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브라질과 같은 대열에 섰다.
환율전쟁의 방어책 찾아선 한국 정부
한국 정부도 태국 브라질 등 다른 신흥국들과 함께 외화유동성 옥죄기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그간 시장에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꾸준히 보냈음에도 14일 결국 금리를 동결한 점이 대표적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우측 깜빡이를 켜면 우회전한다며 종전에 금리인상을 시사한 발언을 재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는 이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제금융 상황이 절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안(환율)에 대해 많은 금통위원들이 고민하고 고려했다며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유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고 환율과 시장금리가 내렸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최근 금융당국도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채권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조치의 폐지는) 금융위 소관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금융권에서도 넘쳐나는 외화자금을 줄여 나갈 방안을 찾고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들은 외화예금의 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부형권 조은아 bookum90@donga.com achim@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