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처음으로 13,14일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동방의 노력 10을 주도한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했으며 현재 9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구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확산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동참을 미루다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날인 2009년 5월26일 참여를 선언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훈련은 한국이 WMD의 위협으로부터 지구촌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북한에는 천안함 같은 도발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PSI 참여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한국이 PSI 참여를 선언하자 북한군 판문점 대표는 PSI 참여는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해상봉쇄를 하는 것이라며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 갈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북한이 WMD 확산을 시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PSI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PSI는 WMD와 운반수단, 관련 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일 뿐 정상적인 해상 상거래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 PSI를 빌미로 대남()협박을 계속하려면 PSI 참여국인 러시아도 공격해야 이치에 맞는다.
2002년 12월 스페인 해군은 미국이 준 정보를 토대로 예멘으로 가던 북한의 서산호를 검색해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WMD 확산을 막기 위한 PSI를 제안했다. 북한은 PSI 출범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고 수차례 불법 무기거래를 시도했다. 그런 불량국가를 바로 북쪽에 둔 한국이 PSI 참여를 미룬 것은 잘못이다.
3대 세습에 착수한 북한은 후계자 김정은의 첫 공개 방문지로 작년 7월 장거리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강원도 안변군의 부대를 선택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65주년인 10월10일이 바짝 다가오고, 다음 달엔 서울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이 시대착오적 세습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남한의 안정을 흔드는 다목적용으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천안함 같은 사태를 또 당할 수 있다.
PSI 훈련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계획된 것이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위축될 이유가 없다. PSI 훈련을 통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대북심리전처럼 말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줘야 북한의 경거망동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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