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 급물살 타나 (일)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영리병원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각을 앞둔 이달 초 영리병원 재추진에 합의한 상태여서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반대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추진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영리법인 도입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의료 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전재희 전 장관이 주무부서 장관인 내가 결정할 문제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부처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논의를 중단시켰다.

큰 틀에는 합의, 세부안은 미정

임종룡 재정부 1차관과 유영학 복지부 차관은 지난주 양 부처 국장급 이상 실무자들과 비공식 모임을 갖고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 차관은 복지부 장관이 교체된 뒤에도 또다시 영리병원에 반대하면 양 부처의 대립이 재차 부각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종전처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 차관은 재정부와 복지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영리병원 수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부처는 영리병원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모임에 참석했던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제주 인천 등 경제특구에서 일단 개원한 뒤 부작용을 줄여가는 단계적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병원 설립자의 투자이익을 보장하되 응급 치료 등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경제특구가 아닌 지역엔 영리병원 도입보다는 지방대 병원과 거점 병원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 환자가 쏠려 지방 병원이 고사하는 현실에서 지방 거점 병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복지부와 재정부가 이미 합의한 3대 전제조건도 유지하기로 했다. 3대 조건은 영리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 허용 금지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금지 등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진 장관 내정자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면 실무자들의 의견을 모아 세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과정에서 여전한 복병

양 부처가 영리병원 추진 원칙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이 곳곳에 남아 있다.

우선 영리병원 설립에는 3대 전제조건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영리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강제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면 영리법인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점진적 확대를 활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단체를 설득하기 어렵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영리병원에서 비급여를 확대하면 영리병원에는 돈 많은 부자들이 몰릴 것이며 비영리법인도 이를 따라하면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당이 친서민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도 영리병원 추진에 불리한 요인이라며 영리병원에서 이념 색채를 빼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위용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