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각자의 세종시 찬반 역사에 남겨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세종시 문제로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처리를 해주면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세종시 원안이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로 국가경쟁력과 국정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지금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충청지역 표()를 얻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급조했고, 대통령 당선 후 (이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노 정부는 중앙 행정부처 분할 방안을 내놓았고,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심각한 당론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한 것이 세종시 원안의 탄생 배경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지만 모든 중앙 행정부처를 수도인 베이징과 도쿄에 두고 있다. 두 나라에서 행정부처 분할론이 나오지 않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62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완패를 비롯해 여당이 패배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 발전과 국가 장래를 위해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지만, 정부는 전략 및 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정치적 반대의 벽을 넘어서는데 실패했다. 정부라는 국정 의사결정 주체는 국정의 성공 여부를 결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전과정에 걸친 미숙하고 안이한 자세를 맹성()해야 마땅하다.

이제 국회는 정부가 3월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서둘러 표결해 국력 낭비와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야 및 여당 내부의 정치적 역학 구조를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자유 투표를 선택한다면 야당이 더는 반대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국회로 넘어온 건데라고 말해 국회 표결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표결을 통해서도 야당이 주장해온 원안 고수를 관철시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정치쟁점화해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표결에 당당히 응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국정 혼란을 끝내는데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행정부처 분할이 초래할 파장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모든 국회의원의 찬반 선택을 공개해 역사에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