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주적 국방백서에 명기해야 (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7일 많은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모적 논란을 접고 다음 국방백서부터는 (백서에) 주적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까지만 해도 주적 개념이 유지됐는데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방백서가 발간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주장으로 북한이 주적에서 삭제된 이후 지속적 무력도발 외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얻은 게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은 2003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북한 경비정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대포동 미사일 발사, 금강산 관광객 피살, 은하 2호 발사, 12차 핵실험, 3차 서해교전(대청해전) 등 무력도발과 신변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원식 rews@donga.com